법령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1. 13. 선고 2009다21058 판결
[용수료][공2011상,309] 용수료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민법 특정다목적댐법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2001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548, 2001. 1. 18.
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위헌확인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35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수도법 특정다목적댐법 하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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